커먼즈로서의 어촌계

커먼즈에 관한 미국 경제학자 오스트롬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송계와 어촌계이다. 공유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는 이를 이용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배타적인 접근권과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연안 어장은 지역 주민의 공유지로 어촌계에 의해 관리된다.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어촌 공동체는 마을 공동 어장의 사용과 생산물의 처분 및 분배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평등한 이용을 추구하고 공유 어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 왔다. 어촌계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몇 가구가 하나의 채취 집단을 이루고각 채취 집단은 또 제비뽑기를 통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서식지가 되는 수중의 바위 구역을을 배분받는다. 각 채취 잡단 구성원은 해마다 추첨을 통해 바뀌고, 해조류 채취 구역도 재배정된다. 각 구역의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구역 배정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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