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7년 이후 LTV·DTI 규제강화가 불평등 심화 주장실증 안돼"

| 대출규제강한 지역 주택자산 증가폭 더 커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와 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가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10일 BOK 이슈노트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강화된 LTV·DTI 규제는 가구 간 부채의 불평등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는 해당 지역의 가계대출을 ...

원문링크 : 한은 "2017년 이후 LTV·DTI 규제강화가 불평등 심화 주장실증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