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비중이 낮았다. 대기업 위한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10%포인트 늘린 것이다. 또 이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올렸다. 기업..

원문링크 :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