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와 요양병원 cctv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변호사의 생각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수십 년 전처럼 가족들이 돌아가며 노인 한 사람을 돌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특징 중 하나인 ‘폐쇄성’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노인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환자의 신체를 장기간 결박해 놓거나, 필요한 돌봄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일 등이 전국 각지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수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일부 기관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고나 고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사건들까지 고려한다면 요양원 및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가 결코 적은 비율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리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호자의 눈을 피해 노인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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