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 벗어 징역 2년 실형 피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결국 원치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폭행이나 협박 등과 같은 물리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료 강제로 껴안은 대학교수 '쇠고랑' 같은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동료 교수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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