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사소송 변호사, 상소 종류와 요건은


인천 민사소송 변호사, 상소 종류와 요건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소 종류와 요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 상고 · 항고 · 재항고 항소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소에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나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 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입니다. 상고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항고 #판사출신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재항고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 #상소종류 #상소요건 #상소 #상고 #항소

원문링크 : 인천 민사소송 변호사, 상소 종류와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