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동산 중개보조인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중개보조인 B씨 및 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임료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관한 '월임료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등으로 하여금 A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한 때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B씨 등의 주도로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 왔습니다. 월임료의 수령도 B씨 등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시 A씨에게 송금하는 형태를 용인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 역시 B씨 등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B씨 등이 A씨 몰래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 D씨을 기망하여 그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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