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와 과실비율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많은 만큼 자전거 관련 사고도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 비율 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연히 “차”로 구분됩니다. 역시 전기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도 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와 최고속도 25km/h 및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개인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은 자전거로 분류 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에게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경우를 #현저한과실 과 #중대한과실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 & 중과실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현저한 과실 -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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