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스키장사고 - 판결을 통해서 본 과실비율


【배상책임】스키장사고 - 판결을 통해서 본 과실비율

겨울철 스키장 이용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호 장구, 안전 수칙 등에 유의해야 하며, 혹 있을지 부상사고에 대비하여 , 관련 보험과 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 등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키장 발생 사고의 실제 사례와 그에 따른 민사법원의 판결, 판결문을 통해 본 과실비율 정도와 보상내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9721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장 피고 1. 이 2. 곽 피고 이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97210 판결 [손해배상(기)] -일부인용 c 위 사건의 원고는 부상은 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1,2는 피고의 부모입니다. 피고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3,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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