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 -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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