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임금체불 형사처벌 - #2. 형사처벌 비율 통계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지도해결’과 기소 의견으로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처리’로 구분됩니다. 참여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이슈리포트, 2021.02.09), 최근 5년간 임금체불신고사건 중 약 70%가까이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마무리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체불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만을 받았거나, 소액 임금체불 사건은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이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건 송치(1)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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