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정부지원금, 4대보험 등의 자격 기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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