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16.병원과 업무위수탁계약 체결한 <간병인> 근로자로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휴가 청구할 수 있는지?

위 사례의 간병인 A는 <근로자>일까요? 만일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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