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의도적 노사합의의 효력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18 선고)

[평택/천안 노무사]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의도적 노사합의의 효력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18 선고)

1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2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dykcpla/222304271649 3 택시운송사업에서의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변경으로 인한, 최저임금 회피의도를 위하여 한 노사합의의 효력 사실관계 원고들은 A사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로,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A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운...

#군포노무법인 #포승노무법인 #평택노무법인 #판교노무법인 #천안노무법인 #중소기업전문노무사 #인천노무법인 #용인노무법인 #안중노무법인 #안양노무법인 #안성노무법인 #아산노무법인 #스타트업출신노무사 #수원노무법인 #당진노무법인 #기업출신노무사 #화성노무법인

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의도적 노사합의의 효력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18 선고)

 등록된 다른 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위약예정금지 - 퇴사하면 대학원, 해외연수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지?

[평택/천안 노무사] 국민연금·건강보험의 혜택 총정리

[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④ 산재보상이 불가능한 <범죄> -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산재전문노무법인)

[학원 인사노무관리 전문] <프리랜서 강사>가 되려면 (feat : 근로자성, 퇴직금 부인사례) (평택/천안 노무사)

[평택/천안 노무사] 정부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권고사직 정확히 이해하기 (평택신문 기고#3)(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김노무사 무료상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법 ③ - 산재 신청 (요양, 휴업, 장해, 유족연금) - 퇴직금 (퇴직공제제도)

[김노무사HR] 『병원 인사노무관리』 자주 문제되는 부분 (근로계약서 등 규정정비 컨설팅)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의무와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