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할 임신출산 노동법

[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할 임신출산 노동법

1 임신출산 노동법,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십여년간 수백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출산률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족한 배려와 지원, 그에 따른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임신출산과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은 매년 개정되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상당수 사업주는 이러한 개정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오늘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노동법령 중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반드시 알아야 할 임신출산 노동법 3가지 첫째,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단축 제도이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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