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근로시간 관련 문제> - 출장, 교육, 워크샵, 접대, 회식 등 - 연소자, 임산부 등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우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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