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그나마도 예술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또 예술활동 준비기간이 길다 보니 이 기간에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 규정을 두어 예술인이 실업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이 제도에 따라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해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의 가입,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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