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학 조교> - 대학 조교도 근로자인가?, 어떤 경우에 기간제, 어떤 경우에 정규직?

대학은 흔히 교수, 직원, 학생 3개의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듯한 애매한 지위의 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교>입니다. 실제 학생들과 가장 접전에 위치하여 수많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정규 직원>보다 이들 조교들을 직원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간 대학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들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업무는 직원과 거의 동일하게 하면서도, 임금, 퇴직금, 휴가 등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와 판례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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