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가. 대법원 근거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참조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법제처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 실무 및 법..........
법률(항공안전법) 적용순위와 해석방법(상위법령/특별법/신법 우선원칙, 문리적/논리적해석, 확장/축소/변경/반대/유추/물론해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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