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법]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민집법]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imattsmart, 출처 Unsplash ※ 참고글 :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③-2 "강제집행" 中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994750432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③-2 "강제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 추심명령·전부명령) ※ 참고글 : "민사집행" 中 "강제집행"의 개괄 - 집행권원(채무명의), 집행문, 집행문... blog.naver.com 1. 압류금지채권 의의 - 압류금지채권이란,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특별법에서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종류로는, 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제246조 제1항)과 ②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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