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절차원칙1 : 처분권주의(변론주의와 차이점), 적시제출주의, 집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제1판, 225면 1. 변론절차에 적용되는 원칙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차이점 2. 처분권주의 가. 의의 - 처분권주의 :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원칙 - 취지 :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권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사권을 실현하려는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 나. 내용 다. 심판의 대상 : 당사자 신청 사항 3. 적시제출주의 가. 의의 당사자는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소법 제146조). 나. 적시제출주의 실현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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