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항공기 리스 : 금융리스, 운용리스, 단순임차(Dry Lease), 포괄임차(Wet Lease)

tigertravel, 출처 Pixabay 출처 : 남유선, 항공기 Lease계약의 법적 문제와 Private Jet(자가 항공기) Lease계약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제17권 제2호」, 2009, 53면 Ⅰ. 일반적인 Lease계약의 검토 1. Lease의 의의 및 특징 1.1. 의의 재산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타인에게 그 점유와 사용을 인정하는 계약부터 일정기간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까지 일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는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Lease는 미국의 The Bell Telephone Company가 1877년 설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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