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심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운항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판시사항】 [1]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甲 항공 주식회사 소속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45일의 위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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