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상 주요 위반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참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Ⅰ. 개요 1. 항공안전법상 주요 위반행위 유형 가. 위험물 운송 등 위반 (항공안전법 제70조) 나. 운항기술기준 위반 (항공안전법 제77조) 다. 운영기준 위반 (항공안전법 제90조) 라.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 (항공안전법 제93조) 2. 위반행위를 한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운항 정지 (항공안전법 제91조) - 과징금 (항공안전법 제92조) 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 자격증명등 취소 또는 효력정지 (항공안전법 제43조) 3. 기타 위반행위 유형별 행정처분 근거 조문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안전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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