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심(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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