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달 개괄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송달의 정의 - 송달 :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 따라서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으로 행하는 명령적·공증적 통지행위(제요 민사Ⅱ 822) 2. 효력발생시기 -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제요 민사Ⅱ 822) 3. 다른 제도(통지, 고지, 최고, 송부, 공고)와의 차이 : 법..........
소장 송달의 방법, 장소, 하자(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 교부/보충/유치/야간/공휴일/우편/공시, 공시송달 효력/무변론판결/의제자백배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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