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의 효력 ① 손해배상 : 이행·신뢰이익, 재산적·비재산적(적극적·소극적·정신적)손해, 전보·지연배상, 통상·특별손해

zounghyauk, 출처 Pixabay ※ 참고글 : 물권과 채권 비교 (물권의 효력과 채권의 효력)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87211570 [민법]물권과 채권 비교 : 행위, 종류, 효력, 청구권 근거 : 양창수, 민법입문, 2015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물권, 채권 2. 물권행위, 채권행위 3. 물권의 ... blog.naver.com 채권의 효력 (채권적 청구권) 대내적 효력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기본적 효력 -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 채무불이행시 효력 (이행불능·지체·거절, 불완전이행) -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해제권 - 담보책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 - 채권자지체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손해 가. 손해의 개념 - 손해(차액설·추상적 손해설) :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과 위법행위가 있은 후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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