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타인명의사용 법률행위(무권대행), 무권대리, 무권리자 처분행위(타인권리매매)

claybanks, 출처 Unsplash 성립요건 효력요건 추인시 소급효 당사자 (법률해석) 효력 (표현대리) 타인명의 사용 법률행위 (무권대행) A가 B인양 행위 행위자 ≠ 명의자 당사자 : B(명의자) (법률해석 O) 원칙 : 무권대리 유추적용(무효) 예외 : 표현대리 유추적용(유효) - 무권대리행위 (무권대리) A가 B의 대리인인양 행위 행위자 ≠ 명의자 (대리행위 ·현명 있음) 당사자 : A(본인) (법률해석 X) i) 무권대리 적용 (무권대리인 책임 O, 추인·철회) ii) 표현대리 적용 (무권대리인 책임 X) 소급효 O 무권리자 처분행위 (타인 권리 매매) A가 B의 소유물을 자기소유물인양 행위 행위자 = 명의자 당사자 : A(무권리자) (법률해석 X) 표현대리 유추적용 X 소급효 O ※ 무효행위 : 소급효 X 1. 타인 명의 사용 법률행위 (무권대행)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96면 ※ 참고글 : 법률행위 요건과 해석(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 htt...

원문링크 : [민법]타인명의사용 법률행위(무권대행), 무권대리, 무권리자 처분행위(타인권리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