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신체의 자유 ① 내용 :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ansleycreative, 출처 Unsplash 출처 : 김유향, 핵심강의 헌법, 2016, 97면 1. 신체의 자유 의의 - 신체의 자유 : 신체적 거동의 자유 (임의성 또는 자율성). 적극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이거나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i)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ii)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iii)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 제1항 분설 헌법 제12조 제1항 내용 비고 i)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 의의 - ii)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불법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 아래 2. 가. 참조 iii) 법률과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