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약관의 의의, 통제 : 편입통제(작성·명시·교부·설명의무), 해석통제, 불공정통제

dkfra19, 출처 Unsplash - 법원의 사후적 약관통제의 단계 1. 약관인가? 2. 약관이면,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는가? 3. 계약에 편입되면, 약관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4. 해석해보니, 약관 내용이 불공정한가? 약관(약관법의 규제범위) 여부 편입통제 (계약 편입 여부) 해석통제 (내용 해석) 내용·불공정통제 (불공정 내용 판단·배제) ※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740면 1. 의의 (약관법 규제를 받는 약관의 정의) - 약관 (두문자 : 일일형사)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일방성)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일반성) 일정한 형식으로(형식성) 미리 마련한(사전성)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법 제2조 제1호). - 약관의 순기능과 역기능 약관은 대량거래의 신속한 처리라는 순기능을 가지나, 계약 자유를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도 있음. ※ 구별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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