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 ②-3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낙약자·수익자, 기본관계·대가관계·수익관계

diana_pole, 출처 Unsplash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위험부담 3. 제3자를 위한 계약 4. 계약의 해제, 해지 Ⅰ. 의의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이 아닌 제삼자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39조 제1항).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제3자에게 권리의 취득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야 채권을 취득한다(동조 제2항). - 취지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① '채권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