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떨어져있는 지갑 조심하세요!(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목격했다며 길 위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SNS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홍대입구역 2번 출구서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 급속 확산 중 “중년 여성이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트리고 가는 걸 봤다”,한 네티즌은 카드 찾아줬다가 사이비 교회 끌려간 경험 털어놔 www.wikitree.co.kr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을 때, 주운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