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화제가 되었고, 2023. 5. 16. 에는 간호법 재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무엇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절차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를 살펴보면, ① 법률안을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후,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국회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상임위원회에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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