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은 혼외자, 내가 법적 아버지?(친생부인의 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상간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본인에게 떠맡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여 결국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한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관계 A씨의 아내는 A씨와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경, 아이를 출산한 후 20여일 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아이는 A씨의 아내가 상간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A씨는 위 아이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으나, 산부인과에서는 A씨에게 계속적으로 아이를 찾아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자, 산부인과에서는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다"며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법률관계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서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