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무죄판결(충격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 인과관계)


2차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무죄판결(충격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 인과관계)

가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구호 조치 등 사고를 수습하는 도중이거나 1차 사고 이후 2차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확대 되거나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특별히 주의해야할 구간이 아니거나 표시등 제한조건이 없어 앞차와 안전거리만을 유지한체 교통흐름에만 집중하다 보면 갑작스런 사고상황에 대처는 늦어지고 2차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1차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건 물론 2차교통사고를 운전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중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다하지 못하였다면 2차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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