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교통사고 1심 실형판결(항소심 음주운전교특치상 벌금)


다른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교통사고 1심 실형판결(항소심 음주운전교특치상 벌금)

다른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뿐만아니라 어떤 범죄로든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또 범죄를 일으켰을때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것은 "이젠 실형을 피할수 없는건가?" 일것 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가 또 다시 고의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유예됐던 본형이 집행되어 추가복역하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무죄가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불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다른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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