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비접촉사고 판결(피해자 진단14주 중상해)

도주치상 비접촉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기에 사고유발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꽤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접촉사고이고 사고발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명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대상이 되므로 사고발생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차량운행을 멈추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것입니다.도주차량이고 피해자가 진단 14주 중상해 사건임에도 불구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었던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과실이 상당했거나 정도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피고인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보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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