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제조업의 업종을 구분하고 있고, "직접"이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 "생산공정(生産工程)"이란 "원료나 재료로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제조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
#고용알선업허가조건
#직접생산공정업무근로자파견대상업무
#파견가능업종
#파견금지업무
#파견금지업종
#파견대상업무
#파견사업신청대행
#파견사업제조업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사업허가
#파견사업허가신청대행
#파견사업허가완료
#파견업허가
#파견직업무범위
#인력공급업창업
#인력공급업인력파견업차이
#인력공급업사업자등록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사업변경
#근로자파견사업신규갱신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신청대행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근로자파견사업허가보고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승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완료
#근로자파견사업허가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파견허용대상업무
원문링크 :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와 예외사항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