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천안아산 박병훈 행정변호사

#도로점용료#행정사건#천안아산 변호사 fancycrave, 출처 Unsplash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에서는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당초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소급적인 효력을 가지는 변경허가를 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johnhain, 출처 Pixabay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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