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받다/형사전문변호사

천안시 동남구에서 주차 중인 타인의 자동차을 피고인의 차가 긁었다는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아산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전력 ] 2003년 음주운전위반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17. 03:25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세워진 차량을 긁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으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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