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법 적용으로 벌금형 선고 사례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천안아산교통사고처리특례벌금형 #12대중과실처벌 천안에서 운전자가 좌회전 하던 중 바로 앞 피해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뒷부분을 추돌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있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창창한 인생의 초록불이 되고자 노력하는 천안아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서부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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