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 무죄라도 접근금지 명령은 유효하다?/천안아산 서산 당진 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폭행죄 등으로 형사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그런데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에게 폭행의 죄가 없다고 했다면, 이 사람은 가정폭력을 행한 행위자일까요? 폭행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낸다면 가정폭력 행위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요. 또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형법상 폭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어도, 피해자 보호명령 등이 유효한 이상 이를 어기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근거한 보호명령 등은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판사는 형법상 폭력 죄의 성립 여부를 불문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 보호명령 등을 없애려면 항고를 하거나 보호명령 등의 기간이 도과해야 하고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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