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당진 태안 형사 전문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음주운전 3회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이유


서산 당진 태안 형사 전문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음주운전 3회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이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3회째 음주 운전이지만, 구약식 처분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형량을 엄중히 선고하는 지금, 음주운전 3회라면 실형에 대한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 사건의 K 씨 역시 법률사무소 송현과의 미팅을 하기 전까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K 씨는 건설 기술자로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2023년 6월의 어느 날, K는 K의 집으로 찾아온 지인에게서 일거리를 소개받았지요. 소개받은 일은 K의 집에서 일터까지 약 10분 정도 자동차로 이동하여 시설물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K 씨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다 소주를 마시게 되었지요. 술자리가 끝난 후 K는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지친 몸을 뉘어야겠다는 생각만이 간절하였지요. 그리고 이미 술에 취한 K는 한적한 마을 길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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