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발급)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민간자격증 등록(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 자격증이란? " 개념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자격증은 표현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격증을 지칭하며, 민간자격증은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증을 지칭합니다. 민간자격 금지분야 국민의 생명, 안전, 국방에 관련된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분야 미등록시 처벌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없이 임의로 민간자격을 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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