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땅부자, 현금부자 세부담 커질 듯

국세일보 앞으로 땅부자, 현금부자 세부담 커질 듯 세금박사 2018. 7. 4.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앞으로 땅부자, 현금부자 세부담 커질 듯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7월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담겼다. 종합부동산세제 현황 및 개편 권고안 종합부동산세는 `08년 제도개편 후, 주택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 * 제도변경 직후 납세인원(47.3%↓)보다 세액(77.0%↓)이 큰폭으로 하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 ①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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