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적발, 수습할 방법 있나요?

국세일보 가공세금계산서 적발, 수습할 방법 있나요? 세금박사 2018. 8. 7.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운송주선업을 하는 박씨는 전국적인 무선망을 이용하여 일반회사와 소규모 화물운송업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운송을 의뢰한 회사가 운송대금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운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화물운송업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액의 운송주선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운송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박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를 위해 실제 운송대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아닌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다른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수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사업자간 거래 시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지키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으로 수취했다가 적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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