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세금문제

국세일보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세금문제 세금박사 2018. 11. 21. 12: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세금문제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집을 사고 파는 경우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책임이 매도자에게 있으면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특약을 명시하지 않고 나중에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 308조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할 수가 없다. 계약서 썼다면 가계약금도 계약금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정도로 한다. 간혹 계약은 하고 싶은데 당장 지급할 계약금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분만 지급하고 향후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의 계약금을 ‘가계약금’이라고 한다. 가계약금은 실계약금이 아니니까 계약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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