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할 때 헷갈리는 세금 문제

개인사업체를 부부가 함께 운영하거나 제3자와 동업하는 경우가 있다. 단독사업자와는 달리 #세무 처리를 할 때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적용 시 여러 가지 적용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자. 동업할 때 헷갈리는 세금 문제(국세일보)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간편장부 , #복식부기 여부 판단 시 단독으로 해당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 과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예외)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동업할 때 헷갈리는 세금 문제(국세일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