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4년간 건수 4배 늘었다

자금출처조사 건수 4배↑ 추징액은 60%↓ 현 정부에 들어서 자금출처조사 건수는 4배 가량 늘었지만, 추징액은 60% 이상 줄어들었어요.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취득, 채무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해요. 자금출처 조사, 4년간 건수 4배 늘었다(국세일보) 자금출처조사 '17년 614건→2'20년 2,665건, 4.3배 증가 < *표: 김상훈 의원실·국세청 > 27일 국세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가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에 이어 2020년에는 2,665건이라고 해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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