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주의! 적가나 큰 금액 부동산 거래

증여세 부담? 5억 아파트 8억에 팔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시가 5억원짜리를 8억원에 거래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거래가격이야 당사자가 합의하기만 하면 낮게도 높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 양수자는 시가보다 대단히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양도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양도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도자는 이미 고가의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해요. 따라서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증여세 주의! 적가나 큰 금액 부동산 거래(세금박사) 고가 양도 여부의 판단 시가보다 아주 조금 높은 가격이어도 모조리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과세 당국은 모든 거래에 대해 시가에 해당하는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것예요. 따라서 시가보다 얼마나 높은 가격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정도로 높게 거래한 것인지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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